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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TF "지하 송전선로 전자파도 측정·공개를"
"인접 아파트 주민 동의 없이 도둑 주민설명회"
국토부 "주민 위한 전자파 측정 시연 자리 마련"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민들이 참여하는 철도변전소 전자파 측정 시연회를 열어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변전소와 36~8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주민 등으로 꾸려진 '청량리역 변전소 건립 반대 TF'(TF)는 시연 이후에도 국토부에 추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차폐시설이 완비된 변전소에서 전자파 측정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지하 2m 깊이로 설치되는 154킬로볼트(㎸) 송전선로의 전자파 문제는 왜 전혀 언급이 없느냐"며 "송전선로의 전자파 수치,차량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전자파도 측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34만v의 송전시설은 13m 떨어진 주택은 재산상 보상을,60m 이내는 주택을 매수하도록 보상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했지만 지하 송전선로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은 전무하다"고 꼬집어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량리동 주민들은 고용량 변압기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변전소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동대문구도 청량리역 변전소 및 점검 수직구(엘리베이터) 설치를 직권 취소해달라는 반대의견을 국토부와 시행사인 GTX-C 주식회사에 제출했으며 국토부 시연 이후에도 철회하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 함께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4층에 위치한 매헌변전소를 찾아 주변압기 옆과 지상에서 전자파 검사를 시연했다.
주변압기 옆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2.8~3.0마이크로테슬라(μT)로,전북현대 초록이네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가 권고하는 자계 기준치인 83.3μT는 물론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보다 낮다는 점을 설명했다.지상에서는 0.04μT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연 현장에 참석한 김윤명 단국대 명예교수도 "자계는 높은 수준의 단기간 노출은 국제노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장기간 노출에 대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고 동물연구에서도 인과관계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탈리아와 스위스,네덜란드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긴 시간 머무는 학교나 병원,유치원 등이 있는 지역은 민감지역으로 정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변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3mG(0.3μT)정도만 나와도 아이들 백혈병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변전소 등 전원설비를 설치하거나 개량할 때에는 지자체 협의와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얘기다.
이들은 "변전소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건립된 변전소 중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인근에 건립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변전소"라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아무도 모르게 동대문구청에서 도둑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청량리역에 GTX 역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필요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청량리역은 GTX-B,전북현대 초록이네C 노선이 교차하는 핵심 역사로 예정돼 있다.
TF는 "GTX는 희망하고 변전소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청량리는 기존 교통편이 아주 좋은 곳이라서 GTX 노선이 유일한 교통 대안은 아니다"라며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시설인 변전소를 아파트 30m 바로 옆에 주민 동의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참여해 전자파 측정 시연을 실시하는 등 추가로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자파 측정 시연 요청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송전선로 전자파 수치 등 다양한 측정 요구에 대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