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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
“한국,기준 충족 위한 주요 성과 이뤄”
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최상 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시즌권영국,대만,호주,프랑스 등 33개 국가(또는 지역)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해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이 중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 법인‘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상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뜻한다.
한국은 지난 2022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돼 지난해에도 같은 등급에 머물렀다가 올해 1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썼다.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주요 성취로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시즌권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소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점도 미비점으로 지적했다.또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취약 계층이 겪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범죄자 대부분에게 1년 이하 징역,시즌권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되며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다,시즌권중국과 러시아,쿠바,아프가니스탄,베네수엘라,시즌권이란,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일본은 2등급에 자리했다.국가보안법 시행 후 중국의 통제가 강화된 홍콩은 작년에 이어 2등급 중에서도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동자 해외 파견을 위한 강제 동원이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디지털 도구가 인신매매의 범위,규모,속도를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내놨다.블링컨 장관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데이트 앱과 온라인 광고를 사용하고,불법적인 성적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며,적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와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다”며 가해자의 특정 및 처벌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다.미국은 2001년부터 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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