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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조달·주주구성 등 문제 삼아
청문 거쳐 최종 취소 결정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결국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앞서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를 제출한 날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구성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다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기부 강도현 2차관은 "과기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여부를 신뢰할 수 없어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우니온 베를린 대 레알 마드리드추후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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