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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 얼굴,페이스북에 공개
명예훼손·업무방해·의료법위반교사·내란선동 혐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비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룰렛 휠 무료 다운로드업무방해,룰렛 휠 무료 다운로드의료법위반교사,룰렛 휠 무료 다운로드내란선동 등 총 4개의 혐의를 물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A판사의 사진을 첨부하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창원지법 A 판사,룰렛 휠 무료 다운로드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A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B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 2021년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C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를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룰렛 휠 무료 다운로드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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