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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논란

최측 “주식 가치 10배 산정 오류”
법원 “오류 수정,신규 카지노재산분할 그대로”
노측 “개인 일,그룹 대응 부적절”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최태원(64) SK그룹 회장은 부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1조 3808억여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노 관장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최 회장 측이 그동안‘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 최소 10배의 오류를 범해 최 회장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이다.최 회장은 1994년 유공 등이 보유하던 대한텔레콤 지분 70만주를 2억 8000만원(주당 4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이후 대한텔레콤·SK컴퓨터통신 합병에 따라 SK C&C 주식(44.5%)으로,신규 카지노다시 SK C&C·SK㈜ 합병으로 오늘날 그룹을 지배하는 SK㈜ 17.73%로 바뀌었다.

최 회장은 “저는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소명인 경영활동을 좀더 충실히 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옳고 그름을 세상이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라”면서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반영해 판결문에서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잘못 쓴 열 배의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판결 수정 없이 주식 가격만 단순 경정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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