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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로또 어플 구매30대 여성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을 빌려줬다.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고,로또 어플 구매한 달 뒤엔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A씨 등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6월 말 C씨가 숨어 있는 부산 기장군 한 빌라를 찾아갔다.이들은 C씨를 주차장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고,로또 어플 구매C씨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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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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