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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했다.사업자의 대주주 등 주요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고,대표자·대주주 등이 형사소송 절차 중에 있을 경우 신고 심사를 멈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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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주주 현황 신고하도록 근거 마련━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먼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관련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그간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사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고사항의 특성·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규정했다.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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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형사소송 절차 중에는 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마지막으로 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했다.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블록 체인 웹 사이트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했다.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되고,블록 체인 웹 사이트기존 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개정 특금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블록 체인 웹 사이트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치고 7월 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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