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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게 잘못됐다’고 말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폭행한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승객 ㄱ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0시45분께 원주시에서 택시 운전기사 ㄴ씨(66)가 운행하는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다.당시 ㄱ씨는‘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게 잘못된 거 같다’는 ㄴ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ㄱ씨는‘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머리를 쳤을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ㄴ씨의 얼굴,로또 불행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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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해당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며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교사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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