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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7천원,자동 포커 확률 계산기 무료면제 대상 2세 미만→12세 미만 확대
징수위탁수수료율 인하 등 관광 지원 규모 유지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많은 해외 국가들이 입국세,자동 포커 확률 계산기 무료관광세를 부여하거나 인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국세를 인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다만,자동 포커 확률 계산기 무료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자동 포커 확률 계산기 무료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4.0%)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담금 납부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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