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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주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 A씨,요르단 축구 국가대표팀 대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팀 방송 채널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소유자 A씨와 운전자 B씨는 2~3년 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가까워졌다.2019년 10월 A씨는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B씨는 다음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요르단 축구 국가대표팀 대 바레인 축구 국가대표팀 방송 채널B씨에게는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에서 잘 정도로 친분이 있는 데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자동차 열쇠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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