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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은 원칙적 '장래효'
형사 처벌 법률은 '소급효' 발생해
단순 위헌시 법적 안정성 해쳐 소급효 없는 '헌법불합치' 결정해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간통죄는 헌재에 문을 두드린지‘5수’끝에 위헌을 받았고,지난 27일에는 71년간 유지된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