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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성배 변호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아리셀 공장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 위반 등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하기도 했는데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어제 경찰이 아리셀 공장과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화재가 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어떤 곳들을 압수수색한 건가요?
<질문 1-1>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레알 베티스 대 라요전원 출국금지 조치했는데요.어떤 혐의로 입건한 건가요?
<질문 2> 경찰이 화재가 난 아리셀뿐 아니라 인력파견업체에 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누가 했느냐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2-1> 인력파견업체의 주소가 아리셀 공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지난달 7일 일차전지 제조업체로 등기하면서 직접소개업으로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이것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 3> 사고 당시 아리셀에서는 파견 인원 명부가 소실돼 없다고 했는데,인력파견업체 측에 따르면 파견 때마다 이메일로 명단을 넘겨줬다고 합니다.아리셀이 이들을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특례고용확인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불법 파견을 숨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이번에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했는데요.불법 파견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도 관련이 있나요?
<질문 3-2> 만일 불법 파견이 맞다면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양쪽 모두 파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어느 쪽의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가요?
<질문 4> 소방당국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에 사고 전 화재 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공장을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컬설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소방당국의 경고와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가 일어난 건데,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1> 또 하나,이번 참사의 피해자 대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질문 5>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요.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5-1> 손감독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코치와 선수가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를 하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는데요.합의했다면 체벌이 가능한 건지,만약 합의했다고 해도 체벌 정도에 따라 달리 봐야 하는지가 쟁점일 것 같은데요?
<질문 6> 과거 손 감독이 방송에서 아들 손흥민 선수를 훈련할 때도 많이 때리기도 했고,훈련을 지켜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손 감독이 조사받은 적도 있다고 했죠?
<질문 6-1> 손 감독은 SON축구아카데미를 찾는 모든 학부모에게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며 미리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만일 이런 이야기를 미리 했었다면 훈련 중 체벌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 학생 측 부모에 따르면 아들의 허벅지에 멍 자국을 보고 아카데미에 연락했을 때,레알 베티스 대 라요아이들끼리 게임하다 생긴 멍이라고 들었는데,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체벌이었다는 사실에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만약 아카데미 측에서도 처음에는 체벌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면,이런 부분은 손웅정 감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질문 7-1> 손 감독 측은 고소인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고,피해 학생 측은 아카데미 측에서 사과 없이 합의 조건만을 내세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고 있는데요.양측이 감정싸움이 격해져서 수사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훈련이냐 아동학대냐,이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강형욱 씨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해 고소를 당했는데요.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CCTV 감시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질문 8-1> 피소된 사실과 별개로 강형욱 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허위사실 유포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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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엘볼로 마을의 역사성을 고려하면 매입 등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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