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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행정지도한 총무성
자본관계 재검토는 선그어
일본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강도 높은 행보를 이어온 일본 정부가 유화적인 자세로 바뀌었다.지난 1일 라인야후가 제출한 개선 계획을 정리한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한국과의 외교 문제를 상당 부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5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가 지난 1일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 기반 분리,연남토마 북촌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 관리 개선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연남토마 북촌(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책정됐다"며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총무성은 (보고서에) 제시된 구체적 대응 내용의 이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네이버 관련 내용의) 스케줄을 앞당기는 등 추가 대응 여지가 없는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확보 관점에서 (이행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는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한 데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부탁했으며,연남토마 북촌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행정지도)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