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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 100명,9월부터 서비스
17일부터 서울 가정 대상 신청 접수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 우선
경제 여유 없으면‘그림의 떡’우려
내년 1200명 확대… 돌봄 전가 비판
이번에 입국하는 가사도우미 100명은 24~38세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1076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통과한 이들이다.8월에 입국한 뒤 4주간 한국 문화와 산업 안전,직무 교육을 받고 9월 초부터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이들은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서울에 사는 세대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한부모나 다자녀,1076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맞벌이,1076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임신부 가정에 우선권이 있다.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6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비용은 최저임금(9860원)에 4대 보험까지 더해 책정된다.1일 4시간 이용 땐 월 119만원,1076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8시간 이용하면 월 238만원 정도다‘저렴한 비용’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에겐 상당한 부담이고,파트타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직된 고용 형태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맞벌이 부부가 그 비용을 지출하고,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2025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1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이에 정부가 돌봄을 외국인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현지 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집 밖에 아동을 동반하는 일이 포함돼 있고,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최소 1년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6개월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에선 장기적으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도우미로 쓰자고 제안했고,1076 회 로또 당첨 번호 확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저출생 대책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개인 간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해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정부가 양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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