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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래포럼서 방향성 발표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방안'의 방향성을 이같이 발표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 시대,바카라 그림 장 추천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을 내놓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이번 규제의 철학은 하향식으로 규율하는 게 아니라 유스 케이스(용례)와 정보주체가 직면하는 현실 등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평가 방안을 찾는 바텀업 방식"이라며 "AI 활용의 용례,유형, 편익,리스크,바카라 그림 장 추천경감 기술 등을 분석해 평가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통제로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중요한 리스크로 판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유형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사례마다 적용 규제가 달라져 산만하게 될 우려가 있고,바카라 그림 장 추천여러 부처의 여러 법에 의한 이중규제가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AI 개발 과정에서도 리스크를 측정 가능하도록,또한 최신 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평가 체계는 국내 사정에 적합하게 구현하되,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AI 리스크 관리 체계와 동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를 개발,바카라 그림 장 추천서비스하는 기업·공공기관 등이 관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경감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들이 평가항목을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리스크 평가 절차(안)는 '용례와 유형 식별→리스크 매핑→리스크 측정→리스크 경감→거버넌스 확립 및 민관협력'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모델을 마련해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경우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디지털 비서관은 "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토론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의견을 듣기 위해 세 분의 행정관과 함께 왔다"며 "AI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이를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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