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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성명을 통해 "경북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권한 밖 지시도,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조편성현장 지도도,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조편성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업무상과실치사,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조편성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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