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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최민호 시장 먼저 제안 여부,국감서 다룰 것"
5일 국회 환노위·지역구 의원 7명,슬롯머신 전략농성장 찾아 "연대 강화"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국회의원 등 7명은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 농성장을 방문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열차를 멈추는 절박함으로 자리에 섰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5일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정 의원 그리고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농성장을 찾아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7명 의원은 세종시 한솔동 한두리교 다리 아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기업과 개발 편에 서서 생명 보전을 위한 최소한 규제를 생략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 망령’을 꺼내 들어,다시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22조2000억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금강,슬롯머신 전략낙동강,영산강,슬롯머신 전략한강에 16개 보를 설치하는 토목사업"이라며 “실상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며 녹조,물살이 떼죽음,수질 악화 등 죽음을 목격했고 결국 국민 혈세만 탕진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고 16개 보 가운데 단 5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4년이 걸렸지만,취소는 단 4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거기에 댐 추가 건설,하천 준설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물 정책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의 세종보 재가동에 대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세종보 재가동을 밝혔고,이를 바로잡을 최전선이자 교두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87개 시민사회단체는 68일째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지하는 시민 방문이 연일 이어진다”고 했다.
“이제 16개 보 가운데 세종보 하나만 남았고 이마저 닫히면 우리의 강은 12년 전 이명박 정권 시대로 회귀하게 된다”며 “보 개방에 따른 자연성 회복 증거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 장관을 향해 “의원들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보 재가동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일방통행식 재가동이 계속된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 장관이 온전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강준현 의원은 세종보 재가동 관련 "올해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의원은 “재가동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한화진 장관에게 먼저 제안,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 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 사실인지와 보 재가동 결정이 적절한지 등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는 세종보 재가동이 결국 최민호 시장의 선거 공약인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당에 요청하면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전인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계획에 따라 별도로 만들어진 총 길이 348m의 소형 보다.보는 지난 2012년 6월 준공,2018년 1월 이후 가동을 멈췄다.이후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수문,슬롯머신 전략유압실린더 수리 등 장비를 교체하고 세종보 재가동을 예고,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