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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11일 '월간 재정동향 7월호'
5월말 총수입 258.2조원,총지출 310.4조원
줄어든 국세 기금수입 등으로 충당,복지지출 늘어나
관리재정수지 적자 74.4조원…5월 기준 역대 2위[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여파에 법인세 충격이 이어지며 지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4조원대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넘게 폭을 키웠다.
누계 총수입은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9조1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늘어났다.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으며,세목별로는 부가세(5조3000억원),소득세(3000억원) 등은 늘어났지만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늘어난 13조8000억원,2017 아시아 야구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늘어난 93조3000억원이었다.기금 수입의 경우 지난달에 이어 각 부처가 진행했던 융자사업 만기가 돌아오며 원금이 회수되며 증가 추이가 이어졌다.
5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상반기 신속집행,2017 아시아 야구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늘어난 310조4000억원이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복지 분야 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기초 연금 지급(1조8000억원) 등으로 인해 총 9조9000억원 증가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인 22조3000억원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적자 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2조원 늘었다.2024년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이다.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재부가 월별 재정동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2020년 5월(77조9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있었지만,2017 아시아 야구월별 수입과 지출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흐름은 지켜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난 1146조8000억원이었다.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국고채 발행과 상환의 결과물이 국가채무 증가로 나타난 모양새”라며 “통상 국고채 상환은 3월,2017 아시아 야구6월,9월 등 분기 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국가채무의 추이 역시 향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다.1~6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 수준을 차지했다.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 늘어나 3개월 연속 순유입 추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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