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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최근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자주 비중과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은 1055조9000억원(개인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은 전년동기대비 2.1%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특히 이러한 경향은 취약차주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상승했다.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는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과거 금리 상승기보다 상승세가 가파르다.한은은 과거와 달리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된 데다,로또 는 독립시행 인가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했다.
가계·자영업자의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다.
한은 측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로또 는 독립시행 인가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