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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7.2만가구'… 정부 CR리츠 지원대책에 업계 "효과 미미"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129가구로 집계됐다.지난 4월 1년 만에 7만가구를 넘어선 때보다 0.2%(132가구) 늘었다.준공 후 미분양은 1만3230가구로 전월 대비 2.0%(262가구) 증가했다.
문제는 준공(입주)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2.0% 늘어 10개월째 증가했다.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연체는 물론 주택가 슬럼화 등 사회문제로도 커져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자금난을 막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활용한 CR리츠를 지난 3월 재도입해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지난 17일엔 CR리츠 투자 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모기지 보증을 받아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