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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임대 주택 공급하려면 세금 더 내라?
지난해 종부세율 2.7% 완화했지만 부족
정부,종부세 완화 기조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83억원 수준이다.

SH가 종부세 문제를 지적한 것은 공사가 진행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과 종부세가 상충하기 때문이다.SH 등 공공사업자가 공공 임대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집을 매입하면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 이 사업을 포기하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진다.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공공 임대 사업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족쇄를 채우는 것이란 주장이다.공공 임대주택은 마음대로 임대료 책정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지적이 처음은 아니다.SH는 2022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 면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SH 입장이었다.

SH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에 부과된 보유세는 705억원,로아 영지 및 슬롯 확장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320억원,385억원에 달했다.공사 측은 시중 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면 약 1조6000억원 수입이 발생하지만,로아 영지 및 슬롯 확장실제 SH의 수입은 140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공공 임대 사업자가 종부세로만 30% 가까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손봤지만,SH는 아직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로아 영지 및 슬롯 확장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 중‘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전년보다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감소했다.

중과 대상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중과세 체계가 완화됐기 때문이다.이른바‘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보다 역차별을 받았던 다주택자들이 대거 종부세를 안 내게 됐다.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2주택자 중에서도 집 2채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됐다.중과 대상은 일반 세율(0.6∼3%)보다 높은 1.2∼6%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시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가정보다 같은 지역에서 공시 가격이 각각 5억원인 집 2채를 가진 가정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다는 뜻이다.주택 가격보다 주택 수에 초점을 맞춘 제도 때문에 역차별이란 지적이 이어졌는데,로아 영지 및 슬롯 확장이런 문제가 완화된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종부세의 단계적 폐지’까지도 거론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관련 논의를 거쳐 종부세를 포함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