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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환경변화 대응 전문성·공정성 확보 계통 감시기관 필요성 논의
한국전력은 양재 힐튼가든인 호텔에서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고려대 야구부고려대 이병준 교수 등 30여명의 전력 계통 및 정책,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전력망 포럼'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안보 확립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전력시장 세분화 등 전력산업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계통 거버넌스 정립에 대해 정부·학계·유관기관 전문가 간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2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력망 확충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건설지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범국가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전 송변전건설단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주민 수용성 향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과제를 발표하며,고려대 야구부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에너지 대표 이동일 변호사는 전력설비 적기건설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방안과 해외 사례를 발표하며,현재 전력망 구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계통운영과 전력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규제 거버넌스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는 미국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고려대 야구부유럽에너지규제연합(ACER) 등 해외사례를 설명하며,정부의 규제감독 기능 확립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이병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젔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본부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이 국가 에너지안보 구현,고려대 야구부첨단산업 육성 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강조하며 "경영진 주도의 현장경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고려대 야구부국가 기간망 적기 확충을 위해 기존 틀을 깨는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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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좌표 찍기' '민폭(집단 민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견과 "관공서 문턱만 높인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고려대 야구부,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