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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덫
고금리·공사비에 분상제까지
민간에선 사업 취소 잇따라
"택지비 산정 때 민간 역차별"
기본형 건축비도 도마 위에
민간 공사비 상승률 못 미쳐최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129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사업이 취소됐다.민간 시행사가 계약금 300억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기 때문이다.토지비(3000억원) 마련뿐만 아니라 높아진 공사비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가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시행사 측 설명이다.업계에선 “지난 2년간 지속된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돈을 쏟아부어 아파트를 지어봐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한 민간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