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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가격 통제,직접적이지만 반대도 상당"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2024.07.11.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마디아그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비급여 실손보험을 개선하지 않으면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급여 표준화 관리 강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지만,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목별 권장가격 제시,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 억제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손보험은 급여 의료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마디아비급여 의료에 대한 보장으로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해야 하지만,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원가로 의사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 의원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비급여 진료 원가의 두 배"라면서 "비급여 실손보험 (해결을 위해서는)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비급여로 진료 수익을 많이 얻는 건 국민 지출이 많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가격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언제 복지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연말까지,그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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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말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질 낮은 의사들이 배출돼 환자 안전이 걱정된다면 면허만 갖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이런 주장을 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마디아,경기에선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광주갑),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안산상록갑) 등 친윤계와 김명연 전 의원(안산단원갑)이 단수공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