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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됩니다.
김 전 지사는 재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온라인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5달 남은 형 집행만 면제받아
오는 2027년 12월까진 선거에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도 사라지며,온라인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이듬해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조작이나 정치 개입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단행해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려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현기환·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들까지,전직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55명이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에 대한 사면·복권도 단행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청년,서민생계형 형사범 등까지 포함하면,온라인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41만 7천여 명이 이전에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감면받게 되고,온라인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온라인 블랙 잭 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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