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르팅 대 마리티무 - fut sheriff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도어스테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중립,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스포르팅 대 마리티무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수처 결과도 지켜볼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건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스포르팅 대 마리티무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중요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이른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고 공소제기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기관을 졸속 개편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사회,경제적으로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의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재의결 요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입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