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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회견 이어 설명자료 추가 배포
"수사 적법성 이미 확인…터무니없는 허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 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대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이 설명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대검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유칼립투스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유칼립투스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유칼립투스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유칼립투스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유칼립투스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명백한 허위"라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