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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놓고 정부 부처간 내홍
교육부 “의대생 복귀 위해 필요”
복지부 “정책 실패 자인하는 것”
정부 수정안 정원조정 기한 4월 15일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2025.2.23 뉴스1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법적으로 의대 정원 결정의 키를 쥔 두 정부 부처가 내홍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고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의대 정원은 의료인 양성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로 전체 명수를 복지부가 결정하고 교육부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해왔다.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KAMC 요구대로 올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요구할 테니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의대 학장은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되돌려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학생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겠느냐.돌아오기만 한다면 강하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생 복귀 명분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교육부가 현장 반발을 이유로 올해 증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가 의대 학장단 및 의협 등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자 복지부는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정제되지 않은 숫자나 메시지가 나가선 안 된다”며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의료계 의견을 유연하게 듣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원을) 의료계 주장대로 결정할 순 없다.수험생과 환자 등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직의 독립성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의사 수 추계기구 구성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설치해 그 산하에 두는 방안이다.그러나 추계위의 민간 기구화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인력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어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은 추계위와 인력위원회를 통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정했다.이때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00명 증원으로 모집인원이 결정된다.합의 불발 시 대학 총장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한 기존 부칙은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