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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 정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2019년 1월 도입됐으며,슬롯 허수아비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부과합니다.외국인과 일본인 모두 내야 합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약 3,854억원)이었으며,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약 4,73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제관광 여객세를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가 있습니다.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올해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국제관광 여객세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되는데,일본 정부와 여당은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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