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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바카라 답안지27일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해야…나머지는 아직 결정 안 했지만 같이 진행하자는 의견"
노상원 첫 공판기일 3월 17일 지정…증거인부 절차 등 진행하기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먼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은 병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설치 의혹과 선관위 전산실 확보 의혹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추후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다음 달 1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독일의 도박이날 증거인부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어 열흘 뒤인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중국 롤 아시안게임 로스터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