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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 발표
햇살론 등 상품 공급 늘리고
민간 중금리 대출 강화도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가까운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상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정부는 올해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총 11조8천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기존 목표 10조8천억원에서 1조원이나 늘렸다.
우선 정책금융 상품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우선 햇살론 119를 신설해 6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은행권 채무조정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하는 제도다.연 6~7%대 중금리로 1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햇살론 유스' 규모도 애초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50% 상승했다.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을 예방하는 대출 상품 자금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사업자 햇살론 공급도 1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2배 늘리고,선전 호텔 카지노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대출 한도도 각각 2천만원까지 높인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런 주요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율을 60% 정도까지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의 중금리 대출 일부를 예대율 산정시 배제하는 등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현재는 저축은행이 보유한 예금액 규모에 한해서만 대출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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