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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2024년4월24일 창원 LG 세이커스 수원 KT 소닉붐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첫 공판 기일을 연다.
통상적인 공판절차에 따라,이날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진술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24년4월24일 창원 LG 세이커스 수원 KT 소닉붐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2024년4월24일 창원 LG 세이커스 수원 KT 소닉붐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그는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자료를 쌍방울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뇌물,증거인멸교사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2024년4월24일 창원 LG 세이커스 수원 KT 소닉붐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선고 사흘 만인 지난달 10일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검찰은 이틀 후 맞항소하면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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