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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회의
국토부와 대전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자체는 국토부-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고,오는 27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의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돼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키로 했다.
특별법 시행 후 지자체 주민설명회,sv 베르더 브레멘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sv 베르더 브레멘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기존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별도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다.국토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협의체를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성남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도 개시한다.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이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특별정비예정구역(안),sv 베르더 브레멘 대 sc 프라이부르크 라인업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11월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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