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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넥슨이 각 신청인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부여 로또공인중개사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는 안을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해 5773명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고,그로 인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서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됐는데,부여 로또공인중개사전체 이용자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총 보상액은 217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로,분쟁조정위는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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