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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
부처협의체서 NDC 정부안 마련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제1기 위원회가 활동한 데 이어 2월부터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해 이날 출범하게 됐다.
탄녹위 측은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폭행 맞고소수소,토토 사이트 카림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 위원 위촉으로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제2기 탄녹위 여성 비율은 39%로 1기(21%)에 비해 크게 올랐으며 청년 비율도 3%에서 8%로 확대됐다.노동계에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이,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참석한다.농민계를 대표해 박경식 농협중앙회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재생에너지,원전 등 CFE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했다.
2기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가속화,기후테크 산업 활성화,녹색금융 지원 강화,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 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에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당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 과제를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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