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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사직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로 또다시 기로에 섰다.

발단은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예고한 훈령 개정안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군의관을 선발하고 남는 초과 인원을‘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게 된다.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21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를 향후 4년 동안 차례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시키겠다며 전공의들의 일반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군 복무 대상이 된 사람은 3300명,강원랜드 출입기록이 중 올해 군에 배정되는 인원은 1000명 남짓이다.즉 나머지 2200여 명은 길게는 4년간 입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훈령 개정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올해 입영할 계획으로 사직서를 냈는데,모바일팩스4년간 입영 대기 상태로 지내려면 취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개정한 훈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이다.전공의들은 이 문제로 지난 22일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다.

올해 복무 대상자의 예정 입영일은 3월 17일.남은 시간 안에 의정 간에 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국방부 안대로 1000명이 입대하고 2200여 명은 4년간 순차 입영하는 방안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입영 인원을 늘리는 방안 △전공의들에게도 현역병 입영을 허용해주는 방안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배정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의협은 “개정안을 시행하면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해 농어촌 의료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면서 “병무청이 올해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 인원을 250명으로 공고했는데,이는 2023년 선발 인원인 904명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현역병 입대 길이라도 열어 달라는 입장이다.내과 사직 전공의 A씨는 “정부가 증원한 인력이 교육과 수련 과정을 제대로 밟는다고 해도 사회에 배출되려면 10년이 걸린다”면서 “결국 즉시 전력인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핵심인데,이들이 군 문제로 나뉘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서울 한 의과대학 졸업식에 한두명의 졸업생만 참석하고 있다.한편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의대에서는 전기 학위수여식을 취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B씨는 “전공의 퇴로가 사라지면 의대생도 영향을 받는다.이들도 강의실로 복귀할 명분을 잃게 된다”면서 “단순히 전공의 군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도 의료계도 아예 출구가 없어지는 꼴”이라며 합의점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군 복무 특성상 국가 기강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과 국방부는‘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결국 정치적 합의로 풀 수밖에 없는데,지금으로선 이마저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의 복귀가 우선이며,그 이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대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 입장에서는 입영 시기를 앞당겨서 공중보건의사 입대를 서두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그럴 경우 다음 분기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결국 올해 의료 대란이 일단락되고 전공의가 복귀한 뒤 국방부가 입영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에게 입영을 확정하고 시기를 지정해주는 정도의 방법이 가능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와 별개로 한 해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정부에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정작 수련병원에 복귀해 특례를 받는 전공의들은 10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7일 사직 전공의 1000여 명을 의무장교(군의관) 700여 명과 공중보건의사 250명으로 역종 분류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보낼 예정이다.선발 방식은 난수를 부여해 무작위로 추첨한다.다만 입대 상한 연령인 33세 해당자와 지난해 사직 전공의 입영 의향 조사에서‘2025년 입대’를 희망했던 인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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