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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김 기자,검찰 압수수색 계기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공수처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영장을 법원이 내준 것만으로도,카지노 총판 후기 공수처를 수사할 필요성, 법원도 이미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한게 사흘 전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강원 랜드 바카라 디시구속 수사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Q2.자,아인바카라그럼 법원이 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에 거짓 공문서로 답변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대통령 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받을 때부터 자료 누락 정황을 파악해 내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주진우 의원 질의에 대한 거짓 답변 의혹 고발사건까지 들어오자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관련 의혹 확인에 들어간 겁니다.
공수처 자료를 넘겨받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 하려는 것도, 법원이 그런 압수영장을 내 준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요.
법원도 공수처 수사의 문제 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3.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이 시점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수처를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공수처는 검찰에 대통령 수사자료를 넘긴 걸로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 기소를 한 검찰 몫입니다.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수사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향후 재판에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사전에 가려내려는 목적도 있어보입니다.
Q3-1.공수처는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네, 공수처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수사 자료 누락을 발견했다면, 공문으로 문의하거나 협조요청을 했으면 되지, 압수수색까지 할 일이냐 싶은거죠.
공수처는 검찰이 요구한 사건 자료도 빠짐없이 보냈다며,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4.공수처에 대한 수사결과가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나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던 공수처 수사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구속 기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반면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여부와는 직접적인 접점이 크지 않다보니,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수처 수사에 적법성 문제가 나중에라도 드러나면,온라인 홀덤 사이트 디시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을 때의 불복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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