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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3건 포함 안건 95건 통과
‘명태균특검법’野 주도로 가결
‘명태균특검법’野 주도로 가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명태균특검법’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이는 내용 등을‘K칩스법,국가전력망 확충,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에너지3법’등 93건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93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명태균특검법으로 불리는‘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선 김상욱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민주당을 비롯해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한 법안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15%,블랙잭 배팅방법중소기업 25%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20%,중소기업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다.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일반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장비에 대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됐다.대기업은 1%,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에 불과했는데 이날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시설 투자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20%,중소기업 30%로 상향된다.
또 반도체 R&D 세액공제를 2031년말까지 연장하고,토토 홍보 사이트 슬롯보증신성장·원천기술 및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다.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국무총리 소속으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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