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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서울대는 물론 정부도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방안 마련해야"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한 가운데,전국대학노동조합이 학교에 차별 해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대학노조 소속 서울대 무기계약직 7명이 제기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시정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에게 미지급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어 정년을 보장받지만,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10-1민사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서울대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모바일 맞고 친구랑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자체직원(서울대 단과대 무기계약직을 부르는 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이를 시정하고,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 간의 체불수당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조항에 근거해 제기됐다.해당 조항에는 '성,스포츠 토토 세금 제로메이저국적,콘서트 티켓 양도 사이트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적혀있다.이는 노동자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처우를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개별 근로관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다.
재판부는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힘"을 지녔다며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자체직원과 법인직원(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학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서울대 무기계약직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공공부문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학노조는 서울대에 자체직원 차별 수당의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도 "오랜 시간 차별 받아온 공공부문·대학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슬롯 검증사이트 best서울대는 이번 2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항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