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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견련‘하반기 경제정책방향’논평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
“통화정책도 병행해야…기준금리 인하 검토하길”[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특히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05버스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출과 더불어 경제의 두 축인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현재 2%대 초반에 불과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에 대응하고 무너진 사회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역동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성장할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05버스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견·대기업의 일자리를 2035년까지 연평균 4% 이상 증가한 80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하반기 경제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기반으로 정부,05버스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혁신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단기적인 민생 안정은 물론 장기적 경제 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