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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는 불법 스팸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문자재판매사)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발송 문자에는‘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응 전략은 불법 스팸 문자·대포폰 사전 차단,보이스피싱 위험 인식 수단 확대,범죄 이용 회선 신속 차단,AI 기술을 활용한 대응 체계 마련 등 4가지다.

①문자재판매사 자본금 5000만→3억원: 스팸 문자 대부분은 대량 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된다.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문자재판매사(1178개사)에 이를 의뢰하고,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KT,LG유플러스 등 10개사)에 넘기는 방식이 일반적이다.재판매사가 많다보니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정부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게 자본금 요건을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또 불법 스팸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의 대량 개통도 차단한다.이를 위해 동일 명의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축소한다.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통신 회선 수를 줄이면 그만큼 대포폰 악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서다.

②해외 통한‘010’문자‘로밍발신’표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최근 대포폰을 해외로 가져가 해외 문자 사업자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을 쓴다.이 경우 문자 수신자는‘010’번호로 메시지를 받게 되며‘국제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도 없어 속기 쉽다.정부는 이런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로밍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기로 했다.또 다른 사람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불법 문자가 발송될 경우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③휴대전화 단말에‘피싱 신고’버튼: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휴대전화 단말기에‘스팸신고’외에도‘피싱신고’버튼도 넣는다.범죄 혐의 전화번호 차단 정책도 강화된다.기존엔 위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 1개만 차단했지만,앞으로는 그와 연결된 전화 회선과 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한다.범죄 조직이 한 단말기에서 여러 개 전화번호를 쓸 수 있는 투 넘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여러 대 휴대전화를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관련된 계정 모두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④‘범죄 통화 데이터’로 AI 식별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도 상용화한다.현재 이동통신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 문자나 악성 앱을 감지해 차단하고,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 통화 데이터를 통신사에 제공해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불법 스팸 문자,보이시피싱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다.방송통신위원회의‘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3372만건에 달한다.이는 지난해 월평균 건수(2462만건)보다 36.9% 늘었다.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4건,2024프로야구 연봉순위피해 금액은 총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피해 건수는 15%,피해 금액은 50% 증가했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속·처벌 수위를 높이고,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재는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문자재판매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과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며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문자재판매사에 대해서도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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