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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쟁점 추려보니

국무회의서 실질적 심의 여부
국회 계엄해제 의결 저지 시도

헌재,檢수사기록 등 종합 심리
대통령직 파면 여부 판단 숙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헌재는 11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나온 16명의 증언과 검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다투는 쟁점은 크게 비상계엄 선포 및 절차의 위법성 여부,카지노 3만쿠폰국회 의결 방해 정황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등으로 압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YTN 뉴스 화면 캡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면서도 선포 요건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헌법 77조 1항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를 두고 대립했다.

국회 측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고,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줄탄핵,정부예산 감축,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들며 반박했다.국회 측은 포고령 속‘정치활동 금지’가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하며,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비상입법기구 창설’관련 쪽지를 건넨 것은‘독재정권’수립 의도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가릴 쟁점 중 하나다.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오비히로 경마장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양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하며 국회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윤 대통령 측은 “빼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군인을 의미하는‘요원’이었다”고 강변했다.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적었다는‘체포 명단’메모가 공개되면서 매 변론 때마다 신빙성을 두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