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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재판부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로또매장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본다.
한 경제 매체는 2015년 6월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지분율 23%)였던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손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미국 증시 상장’계획을 1면에 단독 보도했다.당시 삼성물산 흡수 합병을 추진 중이었던 제일모직에 호재인 이 소식은 에피스 모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보도 전날 해당 매체 기자의 이메일로 전달한 내용이다.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해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해당 기사를 보도하도록 사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삼성이 증시 상장 같은 민감한 정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친절히 설명해 준 것일 뿐이라는 재판부의 인식은 취재 업무를 잘 아는 기자가 보기엔 상식 밖이다.삼성 쪽은 해당 보도 이틀 뒤 에피스 상장을 공식 발표했다.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으나,스피드로또재판부가 무겁게 본 사례도 있다.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진행 중이었던 2015년 7월11일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지분율 19%,카지노 무료 게임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삼성생명은 당시 삼성전자 최대주주) 매각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의‘큰 손’투자자인 워런 버핏을 만났다.
이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력 확보를 염두에 둔 이‘비밀 회동’은 삼성이 제일모직의 소액주주 등 다른 주주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재판부는 버핏과의 첫 만남 이후 논의가 중단됐고 지분 매각의 개연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하지만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워런 버핏에 대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은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과 삼성물산 일반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였다.그러나 당시 삼성물산의 이종욱·이현수·윤창현 사외이사는 두 회사 간 합병 비율(주식 교환 비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비록 현행 상법에 이사의‘주주 보호’의무가 규정돼 있진 않으나,그룹 총수로부터 정말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한 게 맞는지 의문이 남는다.
판결문에 적힌 적잖은 사실들은 국내 최대 상장기업들을 산하에 둔 삼성그룹이 주주 보호의 측면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삼성은 이번 2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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