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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질의에 "모른다" 자료요구엔 "못 찾겠다"…4000만 개인정보 유출에 '배짱'
수조원 과징금 매기는 美 ·EU선 "적극 개선"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다국적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겨 24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다.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늉에 그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도그 하우스 무료지난달 애플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분 논의가 이뤄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애플 국내 대리인은 위원회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의 질의 대부분을 회피하면서다.

당시 회의에서 애플은 위원 질의 대부분에 "본사에 확인해야 한다","정확히 모르겠다","말씀드리기 어렵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즉답을 피했다.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증빙자료가 없다"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처분 순위를 논의하는 다음 회의에선 애플 측을 향한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당시 속기록에 따르면,한 위원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게 피심인으로서 태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라며 "주체가 돼야 할 회사가 '나는 모르겠고 정보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선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전송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다.고객의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는 NSF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에서다.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AP연합

한국 '솜방망이 처벌'이 자초했나

애플을 비롯한 해외 IT 기업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2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되자 '꼼수'로 법을 무력화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해당 법 시행으로 애플과 구글은 한국에서 인앱 결제 외에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수수료(30%)보다 4%포인트 낮은 26% 수준에 불과해 국내 법망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얼티밋 도박 투기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등이 겹치면서 1년 4개월째 제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해외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다.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법상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워 조사 단계부터 국내 기업들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 시장이 그들 입장에서는 크지 않다는 점도 협조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가 강한 유럽과 미국에서 이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자 애플은 적극적으로 독점적인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EU는 애플에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폐쇄적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압박을 시작했다.이에 애플은 유럽에서 IOS,앱스토어,로스트아크 토토이끼 배사파리 등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애플 결제 시스템 외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특히 국내에서 '꼼수'로 우회했던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는 30%에서 17%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미국에서도 애플의 독점적 지위에 맞서기 위한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이다.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애플이 자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앱은 차단하고,더쇼 24 게임 패스경쟁업체 앱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보다 강력한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4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다만 국내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은 논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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