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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유학 온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5·여)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센터를 운영하던 A 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유학생인 B(당시 7세) 군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선교활동을 마치고 예배당으로 돌아가면서 B 군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쟤는 빈민촌에 버려"라고 말하며 차에 태워주지 않았다.B 군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거나 1시간 넘게 체벌했으며,룰렛 슬롯물리적 폭행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B 군이 귀국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불거졌다.
재판에서 A 씨 부부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으나 B 군의 상세한 기억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의 정황과 변론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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