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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5년간 공개하다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한 지 1년 4개월 만에 법 개정을 통한 재공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27일 발표했다.이를 통해 매년 추락 사망사고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다.
대책에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가 포함됐다.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이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2023년 3분기 이후 건설업계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명,공사명,사망자 수뿐 아니라 기업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 정보까지 분기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기업이 현재 공사하는 터널,재건축 공사 등까지도 공개해 명단 공개가 상당히 섬뜩하게 다가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CEO가 직접 현장을 점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공공부문 대형 공사(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도입한다.실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켰던 GS건설의 경우 CEO가 임원들을 2주간 현장에 배치한 결과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 빈발 작업장에 가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작은 감점(1~3점)은 상쇄할 수 있되 성적을 확 바꾸진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내놨다.비계,지붕,카지노 구인구직채광창 등 취약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며,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을 따르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이 제정된다.중소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2천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3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대책을 통해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지난 2020년 251명 중 111명으로 44%를 차지했던 추락사고 사망자수의 비중은 2021년 271명 중 148명(54.6%),2022년 238명 중 130명(54.6%),2023년 244명 중 127명(52%),식스 카지노2024년 207명 중 106명(51.2%) 등으로 계속 50%를 웃돌고 있다.
김 기술안전정책관은 "10% 감소는 연간 추락사고 사망자 수를 90명대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1~2월 사망자 수가 벌써 10명이 넘어 지금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노력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오는 6월까지 운영,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