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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감사원이 밝힌’10년 채용 비리'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뉴스1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이 모두 규정을 어긴 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시·도 선관위를 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스스로 규정을 어겼고,오히려‘우리는 헌법기관이니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면서 불법·편법 채용을 부추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878건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관위 내에서는 간부 자녀와 친인척 특혜 채용이 잇따라 벌어졌다.중앙·지역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말했고,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가 적발된 한 직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픽=김현국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슬롯 커뮤 싸움선관위에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마작 스탯 사이트선관위에서는 최고위직들이 앞장서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중앙선관위는 2019년 인천선관위에 인력 소요가 없는데도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고,채용에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응시했다.인천선관위는 면접위원 전원을 김 전 총장과 같은 선관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 김 전 총장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 합격시켰다.김 전 총장 아들은 선관위에서 일하게 된 뒤에도 1년 만에 상급 기관인 인천 선관위로 근무지를 옮기고 관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특혜를 누렸다.이 직원은 선관위 내에서‘세자(世子)’로 통했다고 한다.김 전 총장은 담당자들에게 “(아들을 위해 관사를) 어떻게든 하나 해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 후임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 채용에는 점수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2022년 박 전 총장 딸이 전남 선관위 채용에 지원하자,인사 담당자는 면접위원들에게 점수표의 점수란을 비워두게 했고,여기에 박 전 총장 딸 등 미리 정해둔 사람들이 합격하도록 점수를 써넣었다.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인 자신의 딸을 추천했다.충북 선관위와 산하 단양군 선관위는 아예 1명만 지원할 수 있고 경쟁 없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비(非)다수인 경쟁 채용’계획을 세워 송 전 차장 딸을 뽑았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2021년 7월 전국 시·도 선관위에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라고 하달했다.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일부 시·도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여러 고위직 자녀가 이번 채용에 응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이들은 특혜 채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혜 채용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에 응시해 선관위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정부 법령에 따르면,이렇게 지자체 공무원을 선관위로 데려가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그러나 중앙선관위 인사 담당자는 오히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정부 법령인) 공무원 임용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해석하면서,시·도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지자체에서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무시하고 데려오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제도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악용되기도 했다.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들에게 소속 지자체로부터 전출 동의를 받아오게 하고,동의를 받아오지 못한 지원자는 이를 구실로 탈락시켰다.그러면서 뽑고 싶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전출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데려왔다.

2023년 언론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국회는 선관위 소속 직원들 가운데 부모·자녀 관계인 직원의 명단을 요구했다.그러자 중앙선관위는 내부적으로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16명이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도,국회에는‘자료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다.

제20대 대선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5일,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부실 관리로 전국 곳곳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투표 용지를 소쿠리 등으로 운반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포착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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