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구 군면제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대만 야구 군면제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차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돼 특구 지정기간 종료 시까지 각 특구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관한 기술 컨설팅,대만 야구 군면제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도 발족했다.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 존(Open Zone) 행사도 개최됐다.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대만 야구 군면제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