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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토론회 27일 광주시의회에서 '12·3내란사태 이후 5·18 정책 현안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2025.2.27/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의회는 27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와 공동으로 '12·3 내란사태 이후 5·18 정책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시한 11개 항목의 권고사항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했다.또 12·3 비상계엄 이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5·18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18법의학센터와 민주유공자지원센터,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 등 건립 필요성이 제시됐다.
앞서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집자료를 관리·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가칭 '법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의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진실규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며 "다만 일정 활동기간 후 소멸하는 단발성 사업에 의해 구축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폭력을 과학으로 치유하기 위한 법의학센터의 설립과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자유·민주·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유공자 지원센터와 명예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5‧18 공법3단체의 사무실과 전시관,바퀴벌레 샐러드 게임아카이브,쉼터,돌봄,파워볼 밸런스 작업지원,카지노 딜러 외모카페 등 복지와 문화를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각 공간이 융합된 '국립5‧18민주유공자 지원센터'를 건립해 보훈복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국가기록원 광주분원'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 기록관 설치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고 분원이 설치될 경우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이 보장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5·18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내란,먹튀 검증 바카라조기 대선 체제 등으로 환경이 변화해 5·18이 부각되고 있다"며 "추가적 진상조사와 대정부 권고사항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권고내용을 구체화해 공약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