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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인데.' 사건 청탁 대가 수수 혐의
항소심,승자 카지노 무료 칩1심보다 1년 감형해 징역 2년 선고.피해금액 갚는 등 참작
검사 시절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 당사자에게서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법조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네이버 토토로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28일 사기,토토 하프 패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1년 감형됐다.추징액은 2억6000만원에서 2억2666만원으로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뒷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시작은 지난 2015년부터다.A씨는 같은 해 7월 퇴직한 직후 본인이 처리한 사건 당사자 B씨를 만났다.B씨는 A씨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인데,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며 그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서도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인데 인사를 가야 한다'면서 받은 청탁 명목의 돈이었다.지난 2017년 9월에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에게서 같은 취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면서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더킹 카지노 추천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다만 A씨가 피해 금액을 갚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등은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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